2005년05월22일 104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.
-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.
- ③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.
- ④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.
-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19%)
문제 해설
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.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, 기존 주택 소유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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